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윤지홍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주체 사전동의(안 제4조 ~ 제5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주체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사무에 대한 공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원사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자정부법」제37조제2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전자정부법」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본 제정안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 등에게 요구하는 서류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