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8.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제안설명자 : 윤지홍 의원

1.제정이유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주체 사전동의(안 제4조 ~ 제5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

2. “민원서류”란 시민이 남원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남원시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등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제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민원사무의 현황과 민원서류의 종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