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한명숙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포상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남원(장수,순창)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 159명(소년 44, 성인 115)

(지역별 : 남원 123, 순창 19, 장수17)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