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손중열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자료수집,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자료 수집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집된 자료의 기록물 보존 및 활용 방안, 자료 수집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 제2조는 진실규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 및 사법부 등에서 진실을 규명 받지 못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