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8. .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제안설명자 : 손중열 의원

1.제정이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자료수집,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이하“민간인 희생사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정된 경우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진실이 규정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사건 발굴과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사건 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민간인 희생사건 발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3. 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수집된 자료를 통해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방안

5. 수집된 자료의 기록물 보존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민간인 희생사건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사건 발굴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사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 발생증거자료(사진, 기록 등)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료수집이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보존 및 활용) ① 시장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기술□편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군부대, 경찰서 등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록물 보존 및 활용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보존 및 활용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