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하급직원들의 사기양양 도모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 별표2)

- 5급 :  7% 이내 → 6% 이내

- 6급 : 24% 이내 → 23% 이내

- 7급 : 30% 이내 → 29% 이내

- 8급 : 27% 이내 → 30%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2. 〜 2021. 8. 22.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대상

4) 성별영향평가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하급직원들의 사기양양 도모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5급, 6급, 7급 정원 비율은 감하고, 8급 비율을 증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및제2항은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8급의 정원비율을 늘려 하위직급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조례개정사항】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당초		(최대 77명)	(최대 265명)	(최대 331명 )	(최대 298명)	(115명 이상)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1% 이상
변경	1% 이내	6% 이내	23% 이내	29% 이내	30% 이내	11% 이상
		(최대 66명)	(최대 254명)	(최대 320명 )	(최대 331명)	(115명 이상)
증감	-	△1%	△1%	△1%	증3%	-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규칙개정사항】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재	1,105	6	57	239	295	289	219
조 정	1,105	6	57	239	295	321	187
비 고						증3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