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8월 24일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하급직원들의 사기양양 도모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 별표2)

○ 5급 : 7% 이내 → 6% 이내

○ 6급 : 24% 이내 → 23% 이내

○ 7급 : 30% 이내 → 29% 이내

○ 8급 : 27% 이내 → 30%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2. 〜 2021. 8. 22.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대상

4) 성별영향평가 : 비대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3% 이내	29% 이내	30% 이내	11% 이상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소요분

- 2021년 인건비 1.75백만원 × 32명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세출	인건비	56	56.5	57.1	57.6	58.2	285.4

※ 연도별 예상 보수 인상율 1%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285.4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협의사항 :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5,994	56,554	57,119	57,691	58,267	285,625
지방세		55,994	56,554	57,119	57,691	58,267	285,625
의존재원		-	-	-	-	-
세 출		55,994	56,554	57,119	57,691	58,267	285,625
인건비		55,994	56,554	57,119	57,691	58,267	285,625
재원 조달		55,994	56,554	57,119	57,691	58,267	285,6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5,994	56,554	57,119	57,691	58,267	285,625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