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업무공백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장기재직 휴가의 최소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률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마련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휴가 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규정 및 장기재직휴가 최소사용일수 규정 삭제(안 제23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

나. 선거지원 공무원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9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 2021. 8. 2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업무공백 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장기재직 휴가의 최소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률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마련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3조제13항 제4호는 장기재직 휴가 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및 장기재직휴가 최소사용일수(5일) 규정을 삭제하였고,

- 안 제23조제19항은 선거지원 공무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함.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요청(2021. 7. 14) :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종사 기피현상 증가에 따라 선거종료 후 종사자 특별휴가 등을 요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제23조제16항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제23조제16항에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3조제19항 삭제하고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제23조제16항제3호로 신설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1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삭제한다.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⑮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⑯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⑰ㆍ⑱ (생 략)	⑰ㆍ⑱ (현행과 같음)
⑲「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