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8월 24일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업무공백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장기재직 휴가의 최소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률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마련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휴가 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규정 및 장기재직휴가 최소사용일수 규정 삭제(안 제23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

나.  선거지원 공무원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9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 2021. 8. 2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있으며, 휴가일수는 최소 5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 가능”을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 과 같음)
⑬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 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 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 시현황을 적은 문서를 작성 보 관	<삭 제>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시에 합산 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최소 5일 이상 분할하 여 사용 가능	4. -------------------------------------------------------------------------------------있다.
⑭ ～ ⑱(생략)	⑭ ～ ⑱(현행과 같음)
<신 설>	⑲「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