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박문화의원 외 8인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근로(勤勞)”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인 “노동(勞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남원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원시 조례(7건)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남원시민의 장 조례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등 7건의 조례 조문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근로(勤勞)”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인 “노동(勞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국회에 ‘근로’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2021. 4. 27 ~ 28)되어 있으며,

타시군(전북도청, 전주, 수원, 안산 등)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부 변경하고 있음.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