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전입 축하금 상향 및 전입 이사비를 폐지하여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인구유입‧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입 이사비 폐지(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전입 이사비 및 전입 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별표 개정(세부지원 기준 등)

- 전입 축하금 1인 지원 금액 상향(3만원→10만원)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30. ～ 8. 19.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의견 반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전입 축하금 상향 및 전입 이사비를 폐지하여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인구유입‧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전입 이사비 지원과 전입 축하금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표 전입 축하금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현행) 전입 이사비 지원은 2인 이상이 동시에 전입할 경우에 20만원,

전입 축하금은 1명이 전입한 경우 3만원이 지원됨.

※ 이사비와 축하금의 중복 지원 금지

○ 전입장려 지원금을 축하금(1인)과 이사비(2인 이상)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축하금(1인당 10만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의인구 유입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축하금을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전입자 1인당 축하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존(이사비와 축하금 합산) 예산액보다 2배 증가 예상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입지원금 지급 현황 >

(2017.10.13. 전입자부터 지원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전입 축하금		전입 이사비		비 고 (예산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627	281,820	3,755	112,650	872	169,170
2018	1,526	103,470	1,186	35,580	340	67,890	102,000천원
2019	1,641	95,110	1,341	40,230	300	54,880	122,000천원
2020	1,460	83,240	1,228	36,840	232	46,400	8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