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8월 20일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전입 축하금 상향 및 전입 이사비를 폐지하여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인구유입‧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 이사비 폐지(제4조제1항제4호)

나. 전입 이사비 및 전입 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조항 삭제(제4조제2항)

다. 별표 개정(세부지원 기준 등)

○ 전입 축하금 1인 지원 금액 상향(3만원→10만원)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30. ～ 8. 19.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의견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남원시에 전입신고가 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 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 ----------------------- ----------------------- ----------------------- ----------------------- ----------------------- ---------.
1. 출생축하금	1. (현행과 같음)
2.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 (현행과 같음)
3. 전입 축하금	3. (현행과 같음)
4. 전입 이사비	<삭 제>
5. 빈집정보 제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현행과 같은)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사 업 명		적용기준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1.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 대상자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 장려 지원	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 ◦지급방법 : 쓰레기봉투 지급 (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
	나. 전입 축하금	조례 제4조 제1항제3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자로서 6개월 이상 남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급방법 : 전입 6개월 이후 1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전입 6개월 이내 신청
	다. 빈집정보 제공	조례 제4조 제1항제5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시 홈페이지 게시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안내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 사업명

⃞ 쓰레기봉투

⃞ 전입 축하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전입자

현  황

전입일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    주    소

비고

전  입  주  소

전입

대표자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제한안내 : 주민등록초본확인 결과 3년 이내 남원시로 재전입한 사람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지원가능

적격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입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입 장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북도 남원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이력 유)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하단에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대상자(동의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또는 인
본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전입 축하금 상향 조정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제4조(지원내용)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
세출	시비	180	180	180	180	180	900
	소계	180	180	180	180	180	900
총비용		180	180	180	180	180	900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1.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 (채무부담, 민자, 군비 등)		180	180	180	180	180	900
합계		180	180	180	180	180	900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2. 협의사항 : 예산담당 협의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기획실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세 입
국 비
도 비
시 비
세 출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260
분양가 지원 보조금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260
	국 비
	도 비
	시 비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260
자체 수입	소 계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