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양해석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8조)

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비용부담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9조~10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으로 나누고, 표지판의 기재 내용과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해당 조례안은 남원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단체 등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의 건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