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경산위 소관
【일반회계】 ○ 경제농정국(7)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 안전건설국(6) -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 ○ 직속기관(1) -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2) - 하수도 특별회계(환경사업소) - 상수도 특별회계(상수도사업소)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7월 15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검토 소관부서《 2국 (13개과) 1직속 2사업소 》

〔 일 반 회 계 〕

○ 일자리경제과    ○ 기 업 지 원 과    ○ 농    정    과

○ 농 촌 활 력 과     ○ 원 예 산 업 과    ○ 축    산    과

○ 산 림 녹 지 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안 전 재 난 과     ○ 환    경    과    ○ 교    통    과

○ 건    축    과     ○ 농업기술센터

〔 특 별 회 계 〕

○ 하 수 도 사 업   ○ 상 수 도 사 업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4억 54백만원을 증액한 1조 78억 3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56억 76백만원을 증액한 9,328억 73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7억 78백만원을 증액한 749억 6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됨.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 171억 83백만원을 증액한 2,378억 88백만원,

안전건설국 294억 84백만원을 증액한 2,051억 59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5억 23백만원을 증액한 124억 36백만원,

사업소는 35억 27백만원을 증액한 224억원 10백만원으로

총 517억 17백만원을 증액한 4,778억 9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개 분야에 60억 10백만원을 증액한 총 709억 2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에 1억 27백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억 38백만원,

- 기업지원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2억 62백만원,

- 농정과        재해위험지역정비 27억 82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피해 복구 누락분 24억원 86백만원,

- 원예산업과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3억원,

-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6억 75백만원,

- 도시과        중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12억 7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관련 보상 10억원

-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7억원 62백만원,

수해복구사업 17억 58백만원,

- 안전재난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81억 12백만원,

- 환경과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 지원 32억 85백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2억 64백만원,

-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0억 90백만원,

- 환경사업소    남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25억 45백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45개 사업으로, 코로나 19관련 지원금 및 수해복구비 때문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는 많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 다각도의 재원마련을 통한 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금번 전라북도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음.

○ 이후 2회 추경이 있을 시 시민들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등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

○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 경제농정국 소관 18,000천원, 안전건설국 소관 345,000천원 총363,000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5. 삭감 및 증액현황 :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