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6. (금) 14:00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비심사보고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5
	1) 세입 현황		……………………………………………		5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Ⅳ.	심사결과		……………………………………		12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 심사경과

가. 제출 : 2021. 7. 6.

나. 회부 : 2021. 7. 6.

다. 상정 : 2010. 7. 14.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4. 16. 제245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심사의결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계			1,007,839	916,385	91,454	9.98%
일반회계			932,873	847,197	85,676	10.11%
특별회계			74,966	69,188	5,778	8.35%
	공기업		70,920	64,910	6,010	9.26%
		하수도	42,613	36,745	5,868	15.97%
		상수도	28,307	28,165	142	0.50%
	기타		4,046	4,277	△231	△5.40%
		의료보호비	2,398	2,411	△13	△0.54%
		주민소득사업	1,392	1,656	△264	△15.94%
		주차장사업	256	210	46	21.90%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대비 914억 54백만원 증액한  1조 78억 3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56억 76백만원 증액한 9,328억 73백만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7억 78백만원 증액한 749억 66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계		932,873	847,197	85,676	10.11%
자체 수입	소계	73,672	71,950	1,722	2.39%
	지 방 세	46,270	46,270	0	0.00%
	세 외 수 입	27,402	25,680	1,722	6.71%
의존수입	소계	813,162	743,193	69,969	9.41%
	지방교부세	400,440	365,636	34,804	9.52%
	조정교부금등	17,391	17,000	391	2.30%
	보조금	395,331	360,558	34,773	9.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039	32,053	13,986	43.63%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액 8,471억97백만원 대비 856억 76백만원 증액한 9,328억 73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음

- 세외수입은 274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22백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4,004억 4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8억 4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은 173억 9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1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953억 3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7억 73백만원이 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0억 3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86백만원 증액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계	932,873	847,197	85,676	10.11%
일반공공행정	27,546	24,059	3,487	14.49%
공공질서및안전	14,453	4,665	9,788	209.82%
교육	10,301	9,951	350	3.52%
문화및관광	63,801	59,800	4,001	6.69%
환경	49,151	40,915	8,236	20.13%
사회복지	209,658	203,106	6,552	3.23%
보건	19,768	14,516	5,252	36.18%
농림해양수산	224,532	209,404	15,128	7.2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8,837	36,413	2,424	6.66%
교통및물류	44,427	41,200	3,227	7.83%
국토및지역개발	111,782	98,749	13,033	13.20%
과학기술	537	275	262	95.27%
예비비	8,793	6,689	2,104	31.45%
기타	109,287	97,455	11,832	12.14%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209.82%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며, 그 세부항목은 재난방제․민방위 및 소방에 기정 예산액 대비 97억 8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932,873	847,197	85,676	10.11%
본청 합계		855,780	784,250	71,530	9.1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44	1,597	△53	△3.32%
	소 계	33,466	21,384	12,082	56.50%
	기획실	20,565	8,977	11,588	129.09%
	감사실	391	410	△19	△4.63%
	시민소통실	12,510	11,997	513	4.28%
자치 행정국	소 계	377,723	364,889	12,834	3.52%
	행정지원과	99,690	97,474	2,216	2.27%
	홍보전산과	5,009	4,937	72	1.46%
	민원과	3,510	3,556	△46	△1.29%
	문화예술과	20,167	19,321	846	4.38%
	관광과	18,335	17,950	385	2.14%
	교육체육과	25,313	22,361	2,952	13.20%
	주민복지과	54,612	52,011	2,601	5.00%
	여성가족과	148,262	144,439	3,823	2.65%
	재정과	2,825	2,840	△15	△0.53%
경제 농정국	소 계	237,888	220,705	17,183	7.79%
	일자리경제과	29,923	26,948	2,975	11.04%
	기업지원과	12,440	10,512	1,928	18.34%
	농정과	101,834	92,435	9,399	10.17%
	농촌활력과	22,386	22,092	294	1.33%
	원예산업과	24,099	24,338	△239	△0.98%
	축산과	16,439	14,375	2,064	14.36%
	산림녹지과	30,767	30,005	762	2.54%
안전 건설국	소 계	205,159	175,675	29,484	16.78%
	도시과	33,453	28,846	4,607	15.97%
	건설과	87,972	81,239	6,733	8.29%
	안전재난과	15,232	5,474	9,758	178.26%
	환경과	32,159	26,425	5,734	21.70%
	교통과	23,935	21,564	2,371	11.00%
	건축과	12,408	12,127	281	2.32%
직속기관 합계		33,023	26,257	6,766	25.77%
직속 기관	보건소	20,587	15,344	5,243	34.17%
	농업기술센터	12,436	10,913	1,523	13.96%
사업소 합계		31,729	27,671	4,058	14.67%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9,319	8,788	531	6.04%
	환경사업소	12,809	9,282	3,527	38.00%
	상수도사업소	9,601	9,601	0	0.00%
읍면동(총괄)		12,341	9,019	3,322	36.83%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본청은 기정액 대비 715억 30백만원 증액한 8,557억 80백만원으로

- 실소관 기정액 대비 120억 82백만원 증액한 334억 66백만원

- 자치행정국 기정액 대비 128억 34백만원 증액한 3,777억 23백만원

- 경제농정국 기정액 대비 171억 83백만원 증액한 2,378억 88백만원

- 안전건설국 기정액 대비 294억 84백만원 증액한 2,051억 59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67억 66백만원 증액한 330억 23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0억 58백만원 증액한 317억 29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33억 22백만원원 증액한 123억 41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966	69,188	5,778	8.35
세 외 수 입			11,704	11,313	391	3.46
		경상적세외수입	10,396	10,395	1	0.01
		임시적세외수입	726	336	390	116.07
		지방해정제재․부과금	582	582	-	-
보조금			36,476	35,260	1,216	3.45
	국고보조금		32,390	31,180	1,210	3.88
	도비보조금		4,086	4,080	6	0.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86	22,615	4,172	18.45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91억 88백만원 대비 57억 78백만원 증액한 749억 66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기정액대비 3억 91백만원 증액한 117억 4백만원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억 16백만원 증액한 364억 76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1억 72백만원 증액한 267억  86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966	69,188	5,778	8.35
기타특별회계	소 계	4,046	4,278	△232	△5.42
	의료보호비	2,398	2,412	△14	△0.58
	주민소득사업	1,392	1,656	△264	△15.94
	주차장사업	256	210	46	21.9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70,920	64,910	6,010	9.26
	하수도사업	42,613	36,745	5,868	15.97
	상수도사업	28,307	28,165	142	0.5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649억 10백만원 대비 60억 10백만원 증액한 709억 20백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42억 78백만원 대비 2억 32백만원 감액한 40억 46백만원임

Ⅲ		검 토 의 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난해 수해 지역 피해 복구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163억 8,505만원 대비 914억 5,412만원 증액한 1조 78억 3,917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 검토

○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14억 5,412만원을 증액 편성 한 바,

① 세외수입             21억 1,159만원 증액

② 임시적세외수입       19억 1,799만원 증액

③ 지방교부세          348억   444만원 증액

④ 국고보조금 등       359억 8,872만원 증액

⑤ 순세계잉여금        102억 9,368만원 감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3,656억 3,600만원) 보다 9.5%, 348억 44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3,958억 1,764만원) 보다 9.1%, 359억 8,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예산액 707억 9,316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예산( 914억 5,412만원)에 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기정예산(344억 5,784만원) 보다 29.9%, 102억 9,3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예산에 편성해야하고,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남원시는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12월,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처럼 본예산에 편성된 세계잉여금이 결산 이후 보다 100억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그 차이분에 대한 세입 마련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음.

○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에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115억 8,870만원을 증액한 205억 6,514만원 편성

-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 청년메이커스조성 사업비 4억 2,452만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억 2,600만원,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사전 홍보 및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정부 및 타 부서 유사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보장사업 협의 결과(2021. 2월) : 사업 필요성 인정. 다만, 정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일모아시스템 활용 및 고용노동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사전 홍보 및 전산개발비를 편성한 것으로,

2022년도 사업 시행예정인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감사실은 1,947만원을 감액한 3억 9,101만원 편성.

○ 시민소통실은 5억 1,336만원을 감액한 125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음.

-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으로 5억 9,3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행정지원과는 22억 1,553만원을 증액한 996억 8,957만원 편성.

- 남원다움관 실감체험콘텐츠 “남원잇다” 구축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홍보전산과는 7,246만원을 증액한 50억 910만원 편성.

- 남원시 미디어 스튜디오 영상제작 물품구입비 3,174만원,

통화 녹음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4,424만원을 신규 편성함.

○ 민원과는 4,582만원을 감액한 35억 1,018만원 편성.

○ 문화예술과는 8억 4,664만원을 증액한 201억 6,739만원 편성.

-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 6,861만원,

강도근 선생 특별 전시 공간 연출 2,000만원,

아막성 문화재구역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의 경우, 센터 운영 방식에 있어 직영과 민간위탁 중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광과는 3억 8,449만원을 증액한 183억 3,452만원 편성.

-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우리만의 특별한 달려 제작(민간보조) 2,8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토지□분묘 보상) 1억 2,000만원,

권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교육체육과는 29억 5,229만원을 증액한 253억 1,339만원 편성.

-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10억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급식비) 3억 7,440만원,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함.

□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급식비)은 지난 3월~7월까지의 급식비를 소급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적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는 당해연도의 자체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음. 건립 이후 주민들에게 개방형으로 운영될 다목적체육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주민복지과는 20억 8,142만원을 증액한  350억 4,771만원 편성.

○ 노인장애인과 사업경비는 33억 4,764만원을 증액한 1,269억 7,644만원 편성.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30억원을 증액 편성함.

○ 여성가족과는 9억 9,497만원을 증액한 408억 5,035만원 편성.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4억 1,339만원을 신규 편성함.

○ 재정과는 1,570만원을 감액한 28억 2,453만원 편성.

○ 보건소는 52억 4,311만원을 증액한 205억 8,708만원 편성.

○ 관광시설사업소는 5억 3,079만원을 증액한 93억 1,873만원 편성.

- 광한루원 시설물(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공사 3,000만원,

남원관광지(사랑의광장 등) 화장실 보수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세출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

○ 추가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소관․과목 상호 간 예산금액의 변경, 채무부담행위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을 하는 것임.

○ 따라서, 남원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2021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액 내역

(시비 1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기획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200,000	100,000	100,000	117
	전입정착 지원사업	90,000	63,000	27,000	118
	청년 메이커스 신축 공사	424,525	0	424,525	119
	청년 구직활동 수당	126,000	0	126,000	120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전산개발비	10,000	0	10,000
시민소통실	공동체 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	11,000	0	11,000	131
행정지원과	남원다움관 실감체험콘텐츠 구축	100,000	0	100,000	138
홍보전산과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8,698	6,191	22,507	145
	남원시 미디어스튜디오 물품 구입	31,742	0	31,742	145
	통화 녹음 시스템 고도화	44,240	0	44,240	146
민원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63,855	45,000	18,855	150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7,000	67,000	10,000	152
문화예술과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68,605	0	68,605	156
	제35회 춘향 전국사진촬영대회	10,000	0	10,000	157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 공간 연출	20,000	0	20,000	160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공연제작비	12,500	0	12,500	161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인건비 및 공연추진비	17,500	0	17,500
	아막성 문화재구역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	50,000	0	50,000	162
관광과	우리만의 특별한 달력 제작	28,000	0	28,000	169
	함파우 유원지 개발	120,000	0	120,000	170
	권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70,000	0	70,000	17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비	19,599	8,618	10,981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	708,774	508,774	200,000	172
	조갑녀살풀이명무관 정체성 확립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20,000	0	20,000
	예루원 내부 공간정비(사용수익허가)	20,000	0	20,000
	춘향문화 선양회 학술세미나	20,000	0	20,000	173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교육체육과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374,400	0	374,400	177
	평생학습관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20,000	0	20,000	179
	도민체전 홍보물제작(선전탑 등)	20,000	0	20,000	184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3,000,000	2,000,000	1,000,000	185
	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00,000	0	200,000	186
	수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2,000	0	12,000	187
주민복지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183,000	168,000	15,000	192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47,500	35,000	12,500	202
노인장애인과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6,000,000	3,000,000	3,000,000	222
여성가족과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조성	413,395	0	413,395	211
재정과	나라장터 입찰 수수료	13,500	0	13,500	229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구조안전용역	11,000	0	11,000	357
관광시설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	80,000	50,000	30,000	398
	관광지(사랑의광장) 시설물(화장실) 보수	70,000	40,000	30,000	399
	그린예식장 앞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10,000	0	10,000
	항공우주천문대 전기시설 설치 공사	15,000	0	15,000	400
운봉읍	운봉 서림공원 화장실 신축	99,000	60,000	39,000	409
	운봉 휴 행복누리센터 조성공사	595,000	95,000	500,000
	운봉 바래봉 행복센터 운동기구 구입	15,000	0	15,000
아영면	아영면 문화회관 보수공사	20,000	0	20,000	423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	2,900,000	0	2,900,000	427

※ 인건비, 주민숙원사업성 예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