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전평기 의원 외 4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7월 16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10조)

라.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지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9. ~ 2021. 7. 1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교육 등 치유농업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