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박문화 의원 외 3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7월 16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마.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9조)

바.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9. ~ 2021. 7. 1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집행계획 수립, 우선구매,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남원시를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