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7. .
			발의자:	박문화, 전평기 윤기한,김영태 의원
			제안설명자 :	박 문 화 의원

1. 제정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마.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9조)

바.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남원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재활용 활동 등

제3조(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업사이클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