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7월 16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존의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포괄하는 안전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안전 환경 지원 대상ㆍ범위 및 지원신청ㆍ지원결정 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마.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인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31. ～ 2021. 6. 21. (21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의견 반영)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안전 환경 지원 대상ㆍ범위 및 지원신청ㆍ지원결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부칙에는「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이 2021. 6. 23.에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또한, 본 조례안에「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안전 환경 조성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을 정립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