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7월 2일		제출년월일: 2021.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존의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포괄하는 안전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안전 환경 지원 대상ㆍ범위 및 지원신청ㆍ지원결정 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마.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인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31. ～ 2021. 6. 21. (21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 및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서술 가능)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