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7월 16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위탁계약기간이 2021. 11.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토록 함.

4. 위탁 근거(관련법령 포함)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주요내용

가.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위탁 실시 여부 결정

나. 현    황

위탁사무명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사무)
계약기간	3년 (2021. 11. 30. ∼ 2024. 11. 29.)
시설현황	없음
운영경비	별도 지원 예산 없음
위탁사무	․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 ․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축산물, 로컬가공품 등 공급 ․ 학교급식 운영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민간위탁 계획

❍ 위탁사무명 :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사무)

❍ 위탁기간 : 3년 (2021. 11. 30. ∼ 2024. 11. 29.)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예산소요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설․장비을 활용함이 시 예산운영에 효율적임

❍ 위탁사무 내용

-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축산물, 로컬가공품 등 공급

- 학교급식 운영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 위탁기관 자격

-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나 생산자조직 등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설․장비 보유(작업장,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

-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 가능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위탁업체 기관평가(재정능력 등)

- 수행능력 평가(시설인프라, 학교급식 추진실적)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 지역먹거리 조달체계

- 사회적 기여 등

❍ 위탁예산 : 별로 위탁예산 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예산소요 예상됨(시설비 40억, 운영비 연간 10억 정도). 기존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면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함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7. 26 ~ 9. 3.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9. 10.

❍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21. 9. 20.

❍ 신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개시	: 2021. 11. 30.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3년이며,

- 위탁예산을 별도로 없고, 수탁자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임.

- 위탁사무는 학교(공공)급식 로컬가공품 등의 공급 및 농산물 기획생산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임

○ 남원시에서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단순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하며,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제5조에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건립 및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이 주기적으로 소요 될 것을 예상되나 센터업무를 재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별도의 위탁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존 시설․장비을 활용할 수 있어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