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1년 7월 일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위탁계약기간이 2021. 11.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토록 함.

3. 위탁 근거(관련법령 포함)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요내용

가.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위탁 실시 여부 결정

나. 현    황

위탁사무명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사무)
계약기간	3년 (2021. 11. 30. ∼ 2024. 11. 29.)
시설현황	없음
운영경비	별도 지원 예산 없음
위탁사무	․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 ․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축산물, 로컬가공품 등 공급 ․ 학교급식 운영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민간위탁 계획

❍ 위탁사무명 :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사무)

❍ 위탁기간 : 3년 (2021. 11. 30. ∼ 2024. 11. 29.)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예산소요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설․장비을 활용함이 시 예산운영에 효율적임

❍ 위탁사무 내용

-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축산물, 로컬가공품 등 공급

- 학교급식 운영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 위탁기관 자격

-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나 생산자조직 등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설․장비 보유(작업장,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

-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 가능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위탁업체 기관평가(재정능력 등)

- 수행능력 평가(시설인프라, 학교급식 추진실적)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 지역먹거리 조달체계

- 사회적 기여 등

❍ 위탁예산 : 별로 위탁예산 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예산소요 예상됨(시설비 40억, 운영비 연간 10억 정도). 기존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면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함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7. 26 ~ 9. 3.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9. 10.

❍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21. 9. 20.

❍ 신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개시	: 2021. 11. 30.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혁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학교급식에 지역농․축산물 및 지역산 원재료 가공품 이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학교급식 업무추진 흐름도

❍ 기관별 역할분담

도, 시․군	교 육 청
◦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 운영방안 마련 ◦ 학교급식 관련 지도 점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 추진 ◦ 급식학교 총괄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급식학교
◦ 학교별 발주 품목 배송 ◦ 검품 검수, 반품 처리 등 ◦ 농가 계약재배 등 생산농가 조직화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 학교급식지원센터(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친환경농산물 급식 사용

[참고자료 3] 남원시 학교급식 관련 주요사업

남원시 학교급식 관련 주요사업

사 업 명	세 부 내 용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대상 : 초․중․고 50개교(6,890명) ▪ 사 업 비 : 4,134백만원(도비 972, 시비 1,094, 교육청 2,066) ▪ 사업내용 :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 부담경비 전액지원 ※ 본 사업 중 지역산가공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대상 : 공립유․초․중․고․특수학교 77개교(8,031명) ▪ 사 업 비 : 446백만원(도비 143, 시비 160, 교육청 143) ▪ 사업내용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 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함
학교급식 유정란 공급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대상 : 공립유․초․중․고․특수학교 77개교(8,031명)) ▪ 사 업 비 : 5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학교급식 유정란 구입비 지원 ※ 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함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	▪ 지원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8백만원(도비 2, 시비 6) ▪ 사업내용 : 학교급식센터 간 농산물 등 유통 시 물류비 지원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도시권 학교급식 공급업체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대도시권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시 포장재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6, 시비 14) ▪ 사업내용 :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150건)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시 포장재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400, 자부담 400) ▪ 사업내용 :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시 유통비 지원

※ 위탁업체에 별도 운영경비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