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7월 16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해오던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확 및 출하기에 편중된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심의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보조금 지급,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1. ∼ 2021. 6. 2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반영)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약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해오던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농업인 월급제의 근거 규정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어,

○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사업비는 150백만원이며, 상반기 실적은 농가 713호가 213,361가마 분량을 계약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