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7월 2일		제출년월일: 2021.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해오던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확 및 출하기에 편중된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심의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보조금 지급,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1. ∼ 2021. 6. 2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지역농협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지원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 유지, 약정 및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 또는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 농업인 월급제란 ?

◦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부터 9월까지 월별 일정액 형태로 선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11월에 정산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남원시에서 농협에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택
남원시 ( 마을)		남·여		핸드폰

❍ 행정확인               ❍ □□□농협수매 약정내역

벼 재배면적(㎡)	담당자			농협 수매 출하 품종	농협수매 약 정 량	월급제 희망량
	성 명	인				수량(40kg)	금액(원)

붙임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통장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계통         출하 또는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전제 및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약정 수량: 220,000가마(40kg)

○ 40kg 한 가마 적용 기준가: 62,000원

○ 수매대금의 70%를 7개월 간 월별 일정액으로 선지급

○ 선지급으로 인한 대출발생액에 대한 이자(연 4% 약정) 발생

○ 정산 후 농협에 이자발생액 보전

나. 비용추계의 결과

○ 220,000가마(약정 수량) × 62,000원(기준가) × 70% = 9,548백만원

○ 9,548백만원 ÷ 7개월(3월～9월) = 1,364백만원/월

○ 농산물 수매 후 사업비 정산 및 발생 이자(연 4%) 청구

○ 이자발생액 180백만원 보전

3. 재원 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계획

- 자체재원(전액 시비)

4. 작성자 : 남원시 농정과장 이강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국비
도비
시비
세 출		1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960,000
시비		1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960,000
재원 조달		1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9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960,000
	지방세	1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9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