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7월 16일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자부 고시 제2020-171호, 2021. 1. 1. 시행)에서의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하락으로 국비 지원 신청을 회피하고 지방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 국비보조금 우선적용 원칙의 해태와 지방비 예산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의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7호의2)

나. 물류시설 지원의 요건(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17조의2)

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제4호)

라. 중복지원의 금지 및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30조제2항)

마.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함 (안 제39조제1항)

바. 그 밖에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10. ∼ 2021. 6. 3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물류시설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의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제7호의2는 물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17조의2 물류시설 지원의 요건(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29조 제1항 제4호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종에 물류시설을 추가하였음.

- 안 제30조 제2항은 중복지원의 금지 및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39조 제1항은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변경하였음.

○ 최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자부 고시 제2020-171호, 2021. 1. 1. 시행) 개정으로 국가의 중소기업보조금 지원율이 지방비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어 지방투자기업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회피하고 지방비를 신청하여 국비보조금 우선적용 원칙의 해태와 지방비 예산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이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액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추가 지원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지방투자기업들이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의 투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검토를 요청(도 투자금융과-2730)한 사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업무 활성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욕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분양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처음부터 유치지원 제한업종임을 알고도 유치 추진하여 그때마다 조례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점은 반성이 필요하다 보임.

○ 친환경고부가제조업 및 관련 업종 클러스터 등으로 유치업체간 윈윈하고, 협력업체 추가입주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기업유치 전략이 요구 됨.

○ 근시안적인 조급함을 극복하고 긴 안목에서 산업단지가 남원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고용이 수반되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 시의회,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지원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전주, 익산, 완주)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0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4개 시·군 외)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80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군산)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80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