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7월 2일		제출년월일: 2021.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자부 고시 제2020-171호, 2021. 1. 1. 시행)에서의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하락으로 국비 지원 신청을 회피하고 지방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 국비보조금 우선적용 원칙의 해태와 지방비 예산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의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7호의2)

나. 물류시설 지원의 요건(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17조의2)

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제4호)

라. 중복지원의 금지 및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30조제2항)

마.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함 (안 제39조제1항)

바. 그 밖에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10. ∼ 2021. 6. 3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사업장의”를 “사업장을”로, “양도(이하“전부”를 “양도(이하 “전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호 본문 중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로,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 시설비”를 “따른 근로환경개선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투자비”로 한다.

7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으”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에 한함)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나. --------------------------- 사업장을 -------- 양도(이하 “전부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 시설비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21. -----------------------------------------------------------------------------------------------------------------------------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 따른 근로환경개선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투자비---. -----------------------------------------------.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에 한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원특례) ① (생 략)	제30조(지원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 모범노동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