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7.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7. 16.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9. ~ 2021. 7. 14.(5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는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