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7.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7. 16.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교육여건이 열악한 비기숙형 학교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으로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부담 경감.

3. 출연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출연내용

-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 사업 : 374,400천원

- 대    상 : 7개교 520명 (중 1, 고 6)

(용북중, 제일고, 용성고, 남원여고, 서진여고, 경마축산고, 국악예술고)

5. 재원대책

사 업 명	전년도	2021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 사업	-	374.4			374.4	증374.4

□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 374.4백만원

- 급식비 지원비(4,000원×2식×30일×10월×520명(정원)×30%) : 374.4백만원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을 (재)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관내 비기숙형 학교 중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7개 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중에 학생 자부담인 급식비를 30% 지원하는 것으로,

- 관내 학교 운영비(급식비) 지원 사업 출연금은 3억 7,440만원임.

○ 기숙사 운영비 중 학생 자부담인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의 지원금은 2021년도 상반기 급식비를 소급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관내 학교 현황】

○ 중□고등학교 : 23개교(중학교 14, 고등학교 9)

○ 기숙사 운영학교 : 9개교(기숙형 지정학교 2, 자체운영 7)

○ 학교별 현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1	8
기숙형 학교	-	남원고, 성원고
비기숙형 학교	용북중	경마축산고, 용성고, 남원여고, 국악예술고, 제일고, 서진여고

6. 검토의견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