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7.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7. 16.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아트센터를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4.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아트센터	남원시 만인로 92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13㎡) (대지면적 10,952㎡)	∘ 연습실 ∘ 체험실 ∘ 다목적홀(지하) ∘ 사무실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

나. 위탁기간 : 2021. 10. 1. ~ 2024. 9. 30.(3년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실적

○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의 연계 운영 방안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최근 3년이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위탁운영

또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남원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남원아트센터 문화예술 향유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반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문화예술 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남원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남원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남원아트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 2021. 9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1. 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0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아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임.

- 위탁사무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남원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임.

○ 제출된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추진의 주요 사유로,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저변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구심체인 문화예술협의회를 연계한 문화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 또한,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주도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함.

○ 하지만, 남원아트센터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시설로 위탁 시 수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출된 동의안에는 사실상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 외에 예산절감에 대한 대안이 없음.

- 또한, 아트센터는 현재까지 정식 개관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아트센터의 운영 목표인 시민 문화체험 확대, 문화 교육 사업, 예술단체와 문화시설 간 연계성 등 세부적인 업무가 직접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간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힘든 실정임.

○ 이에, 남원아트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