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1. 7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아트센터를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3.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아트센터	남원시 만인로 92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13㎡) (대지면적 10,952㎡)	∘ 연습실 ∘ 체험실 ∘ 다목적홀(지하) ∘ 사무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나. 위탁기간 : 2021. 10. 1. ~ 2024. 9. 30.(3년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실적

○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의 연계 운영 방안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최근 3년이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위탁운영

또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남원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남원아트센터 문화예술 향유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반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문화예술 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남원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남원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남원아트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 2021. 9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1. 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0월

붙임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아트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남원아트센터 운영비 : 인건비, 홍보비, 일반수용비

○ 프로그램운영비 : 문화 체험, 교육, 전시․공연 등

○ 시설관리비 : 무인경비, 방역, 임차, 공공요금, 시설점검 등

2. 예산 소요 내역

○ 총 소요액 (2021~2024) : 1,074,703천원

○ 2021년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68,605
남원아트센터 인건비	35,605
남원아트센터 운영비(홍보비, 일반수용비 등)	13,000
남원아트센터 개관식	20,000

○ 2022년 ~ 2023년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365,854
남원아트센터 인건비	154,774
남원아트센터 운영비(홍보, 일반수용비, 협의회운영)	13,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130,000
시설관리 (무인경비, 방제, 임차, 공공요금, 점검 등)	68,080

○ 2024년 (9개월 운영)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274,390
남원아트센터 인건비	116,080
남원아트센터 운영비(홍보, 일반수용비, 협의회운영)	9,75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97,500
시설관리 (무인경비, 방제, 임차, 공공요금, 점검 등)	51,060

2021. 7.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문화예술과)

목        차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개 요 -------------------	1
◦ 운영방식 검토 ----------------	4
◦ 중점 추진사업 ----------------	11
◦ 세부 추진 계획 --------------	13
◦ 금후계획 ------------------	17
□ 남원아트센터 위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2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20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21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22

	남원아트센터 운영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남원아트센터(남원시 만인로 92)

- 규 모 : 부지면적 10,970㎡, 연면적 4,313.14㎡ / 본관(지하1, 지상3)

•아트센터 사용 연면적 : 2,208.7㎡ (공개홀제외)

- 총사업비 : 6,374백만(지특 1,416, 도비 200, 시비 4,758)

•부지매입(2,300백만), 시설비(3,648백만), 프로그램운영(426백만)

※ 총사업비 집행내역

∙ 부지매입비 : 2,300백만원 (`16. 12. 30)

∙ 시설비 : 3,648백만원

- 공사비 : 2,752백만원 / 건축‧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18. 12 ~ `19. 10)

- 설계비 : 145백만원

- 감리비 및 보험료정산 : 151백만원

- 환경정비공사 : 600백만원 / 토목공사 및 조경식재 공사(`20. 4 ~)

․ 주차장 조성 72대 : 대형 2, 중소형 70

∙ 시범운영 : 426백만원 / 재봉공예 및 목공예 프로그램, 대관 등(`17 ~ `18)

❍ 운영방식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3년 (2021년 ~ 2024년)  ※1회 연장 가능

- 위탁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공개경쟁 선정

※ 민간위탁 기간 관련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2조(계약체결)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주요 추진사업

- 운영 목적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 4대 중점 추진분야

• 문화접점, 문화교육, 문화거점, 시설운영

❍ 소요예산 (민간위탁금)

- 2021년 : 68,605천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개관식)

- 2022년이후 : 384,969천원 (운영비, 사업비, 시설관리)

❍ 시설 도면

구 분	면 적	용 도
계	2,208.70㎡
지 하	1,015.52㎡	연습대관실1~4, 회의실, 교육실, 전시실
1 층	620.93㎡	소규모 창작공간 1~4, 아카데미 1~3
2 층	283.61㎡	다목적 전시장, 사무실
3 층	288.64㎡	다목적 전시장, 사무실, 홈스튜디오, 교육실

∥ 지하1층

∥ 지상 1층

∥ 지상 2층                                 ∥ 지상 3층

2		운영방식 검토

❍ 근거규정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 가능

※ 운영방식 관련규정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운영방식 비교

운영방식	민 간 위 탁	직 영
장 점	•민간의 효율성, 전문성 활용 -선정시 운영능력, 사업계획 검토 •민간주도 공모사업 대응력 향상 -거버넌스 또는 민간주도 공모사업 •문화예술 트랜드 신속 대처 -저변확대를 위한 트랜드 민감성 보유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 절감 -직영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승 -추가 인력 소요시 수탁자 부담 -인력 운영의 유연성 높음 -노하우‧효율성을 통한 사업비 절감 -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인력 운영의 유연성 높음 -공무원에 비해 인력 운영이 자유로움	•예산 회계의 투명성 유지 -예산회계의 감사 및 공개 •공공성 확보에 용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가 시설운영의 최대의 목표 •거버넌스 구성 용이 -행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폭넓은 협의회 구성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 및 프로그램 참여 유도 •센터의 안정적 운영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유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 운영인력의 고용 안정성
단 점	•영리 추구시 공공성 저해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관리 부실화 •예산 회계의 투명성 저하 -민간위탁금 정산시 회계 검사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어려움 -문화예술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문화시설 포함 협의체 운영 어려움	•문화예술사업 노하우 및 능률성 부족 -행정의 문화예술 전문성 부족 •단순사무의 행정력 과다소요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적이고 단순한 업무 반복추진 •인력 운영의 경직성 높음 -전문직‧공무직 추가 채용시 향후 사업장 변경이나, 업무변경 어려움

❍ 남원아트센터 운영방식

예산절감,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 인력관리 유연성, 정부의 거버넌스 및 민간주도 문화예술사업 지향 정책, 단순사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남원아트센터 운영시 적합한 운영방식이라 판단되며,

행정은 문화예술단체의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수탁자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민간위탁

- 단순 사실행위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행위로,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주요 항목별 운영방식 세부 검토

[운영 목적 달성]

• 아트센터 운영 목적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효과적 운영방안

- 지역문화예술의 폭넓은 향유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트랜디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의 전문적 노하우 필요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 구심체(문화예술 협의회)와 연계한 문화사업 필요

☞ 의견 : 아트센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 활용이 용이하고 문화예술협의회와 연계한, 민간주도의 운영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적합한 방식이라 판단됨.

[예산 절감]

• 아트센터 운영 예산(안)

- 아트센터 운영 : 인건비(6명), 사업비(4개분야), 시설관리 등

※ 민간위탁시 : 384,969천원 정도

※ 직영시 : 인건비(기본급 및 수당 상승)

사업비 추가 소요(비용증가, 공모대응력 하락)

• 효과적 예산절감 방안

- 민간위탁시 프로그램 운영비 절감 가능 : 노하우 및 효율성 극대화

- 민간위탁시 민간주도 공모 대응력 향상으로 공모사업비 확보 유리

- 직영시 일반직, 전문계약직, 공무직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승

- 직영시 추가 인력 채용 필요 : 계약직(예술교육사) 및 공무직

- 민간위탁의 경우 초과 인력 소요시 수탁사 자체 부담

☞ 의견 : 탄력적 인력운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문화예술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비의 효율적 운영 및 민간주도 공모사업 대응력 향상으로 사업비 확보가 용이한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예산 검토

※ 직영시 추가 업무

: 문화예술 협의회운영, 공연‧전시기획, 공공회계․지출, 서무, 예산 등

민간위탁 (5명)	추 진 업 무		직 영 (6명)
사무국장 1	업무총괄, 국도비 공모, 문화예술단체 협의		담당자 1 (기획,예산,공모)
예술교육사 1	문화예술 교육사업 -남원 맛보기(기초교육, 문화예술강좌) -청소년 문화교육,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계약직 1 (교육사업)
프로그램운영 2	문화접점사업 : 시민 문화향유 사업, 홍보		공무직 2 (프로그램운영)
	문화거점사업	공연, 전시
		문화예술단체 연계사업	담당자 1 (회계, 단체연계)
회계,시설관리 1	회계 및 지출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공무직 1 (시설등)

‣ 직 영

- 인건비(6명) : 278,038,380원

구 분	담당자 (예산,기획)	담당자 (회계,공모)	계약직 (예술교육사)	공무직 (프로그램)	비고
총 계	67,221,860	54,638,840	54,638,840	33,846,280
기본급	42,330,000	33,292,800	33,292,800	21,889,920
정근수당	1,763,750	1,387,200	1,387,200	364,820
초과근무	7,201,200	6,504,600	6,504,600	2,692,620	50시간, 15시간
명절수당	4,233,000	3,329,280	3,329,280	2,188,980	120%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연가보상비	1,011,210	795,320	795,320	797,840	10일
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480,000
직급보조(직무수당)	1,980,000	1,860,000	1,860,000	600,000
4대보험	6,422,700	5,189,640	5,189,640	3,152,100	4대보험(10.864%)
비 고	6급 15호봉	7급 10호봉	7급 상당	3명,근속3년

‣ 민간위탁

- 인건비(5명) : 154,774,000원

구 분	사무국장	예술교육사	프로그램, 회계	비고
총 계	33,278,107	33,278,107	29,405,933
기본급	24,924,000	24,924,000	21,869,760
초과근무수당	3,577,680	3,577,680	3,139,200	20시간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4대보험	3,096,420	3,096,420	2,716,970	4대보험(10.864%)
비 고	7급 3호봉	7급 상당	3명,최저임금

‣ 인건비 비교

-민간위탁 운영시 : 인건비 대비 42.0%절감 (620백만원) (5년누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누 계
직 영(A)	278,038,390	286,939,870	295,070,630	304,083,180	313,446,720	1,477,578,790
민간위탁(B)	154,774,000	162,667,480	170,963,520	179,682,660	188,846,471	856,934,130
차 액(A-B)	123,264,390	124,272,390	124,107,110	124,400,520	124,600,250	620,644,660
절감율(%)	44.3%	43,3%	42.1%	40.9%	39.8%	42.0%

※ 최저인건비 인상률(17년~21년) 평균 : 7.8%

※ 공무원 보수 인상률(17년~21년) 평균 : 2.3%

‣ 총사업비 비교

-민간위탁 운영시 : 총사업비 대비 24.5% 절감 (620백만원) (5년누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누 계
직 영(A)	489,118,390	498,019,870	506,150,630	515,163,180	524,526,720	2,532,978,790
민간위탁(B)	365,854,000	373,747,480	382,043,520	390,762,660	399,926,470	1,912,334,130
차 액(A-B)	123,264,390	124,272,390	124,107,110	124,400,520	124,600,250	620,644,660
절감율(%)	25.2%	25.0%	24.5%	24.1%	23.8%	24.5%%

※ 연간 총사업비 내역

- 운 영 비 : 인건비 (매년 변동), 사무관리비 (3,000천원)

- 사 업 비 : 홍보, 프로그램 (140,000천원)

- 시설관리 : 경비용역, 공공요금, 전기점검, 시설장비유지 (68,080천원)

[행정의 효율적 운영]

• 아트센터 운영 사항

- 아트센터 운영은 문화접점, 문화교육, 문화예술 거버넌스, 시설운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고도의 행정력과 판단력이 필요치 않은 단순 업무임

-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의 추가 확보 및 관리 필요

• 행정의 효율적 운영

- 민간위탁시 채용 및 인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업무의 위탁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 단순 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행정력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가능

- 트랜디한 문화예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및 사업계획 변화가 가능한 민간부분의 업무추진이 필요

☞ 의견 : 아트센터의 사무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인력의 확보 및 관리 등은 시민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단순 사실행위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문화예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 남원 문화예술 협의회의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악, 미술, 문학, 무용 등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문화예술의 향유기회 및 저변확대 중요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참여로 공연‧전시‧체험 등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성 증대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로 상호 시너지 발휘 기반 마련

• 문화예술 거버넌스 활용 방안

- 거버넌스 구축으로 문화정책 홍보, 아트센터 프로그램 참여, 신규 프로그램 발굴, 시민 참여 확대 등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상승 유도

-「남원문화예술협의회」구성으로 상호연계 프로그램 운영, 행사 지원, 아트센터 운영 의견 수렴 등 추진

☞ 의견 :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남원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문화자원간의 연계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효과적 체계라 판단됨.

남원문화예술협의회의 의견수렴 및 연계사업은 민간수탁자가 추진하고, 구성 및 운영은 행정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3		중점 추진사업(안)

❍ 운영 목적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 운영 목표

- 시민의 참여확대 : 문화예술 체험 다양성과 접근성 향상

- 지역문화 저변확대 : 지역문화예술 기초교육 확대

- 문화예술 단체와의 연계 강화 : 지역문화예술 협의체구성 및 연계 활동

- 문화예술 공간 조성 : 문화예술 향유공간 조성 (전시공연, 휴식)

❍ 중점 추진분야

- 문화 접점 : 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체험 확대사업

- 문화 교육 : 청소년 및 시민 대상 문화예술 기초 교육

- 문화 거점 :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강화

- 아트센터 시설운영 : 시설관리 및 편의․휴식공간 조성

목적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					▼		▼
목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공간조성
		▼			▼		▼		▼
지표		시민의 참여확대			문화예술 기초교육		문화예술단체 연계강화		효율적 시설운영
		▼			▼		▼		▼
중점분야		문화 접점사업 (문화체험 확대)			문화 교육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문화단체,문화시설 참여)		아트센터 시설운영
		▼			▼		▼		▼
프로그램예시		남원 엿보기			남원 맛보기		남원 멋보기		휴식공간 조성
		판소리 한 대목 작품 한 붓 춤 한자락 등 체험			문화예술강좌 지역예술탐방 예술캠프 등 교육		전시․공연 문화시설 홍보 예술단체		전시․공연장 관리 휴게시설 관리 문화카페 조성

❍ 남원문화예술 협의회 구성

- 참여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문화예술과, 민간위탁자

- 내용 :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공유 및 문화사업 협의

남원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 체험 및 교육

남원문화시설

문화 확산 및 심화

남원아트센터

문화예술 거점 / 홍보

공연 및 프로그램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문화정책 협의 및 지원

❍ 남원아트센터 운영팀 구성

- 운영팀 구성 : 5명

• 사무국장(1), 문화예술교육사(1), 프로그램운영(2), 시설관리(1)

• 담당 업무

민간위탁 (5명)	추 진 업 무		비 고
사무국장 1	업무총괄, 국도비 공모, 문화예술단체 협의
예술교육사 1	문화예술 교육사업 -남원 맛보기(기초교육, 문화예술강좌) -청소년 문화교육,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프로그램운영 2	문화접점사업 : 시민 문화향유 사업, 홍보
	문화거점사업	공연, 전시
		문화예술단체 연계사업
회계,시설관리 1	회계 및 지출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4		세부 추진 계획

❍ 의회 동의안 상정

∙ 동의안 내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적정성 검토 등

※ 의회동의 관련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정 일자 : 2021. 7월 (제245회 임시회)

❍ 조례개정

∙ 필요성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 민간위탁이 가능하나,

민간위탁을 위한 세부 규정 필요

※ 민간위탁 관련 규정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 민간위탁 세부 규정 추가

- 기본규정 :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위탁 취소 등

- 관리 및 평가 : 지도감독, 운영지원, 성과평가, 수익사업 등

∙ 개정 일정

- 2021. 6월 : 조례제정계획 수립, 입법예고

- 2021. 6월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21. 7월 : 조례 개정 (제245회 임시회)

❍ 예산확보

∙ 확보 일정 : 2021. 9월 (제24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021년 예산 요구액(민간위탁금) : 68,605천원

- 인 건 비 : 35,605천원

‧ 기본급 : 5명 × 3월 × 1,972,050원(평균) = 29,581천원

‧ 연장근무수당 : 3,924천원, 정액급식비 : 2,100천원

※기본급– 센터장 6급(3호봉), 사무국장 7급(3호봉), 직원 최저인건비 기준

- 사무관리비 : 홍보물(10,000천원), 일반수용비(2,000천원), 협의회(1,000천원)

- 개 관 식 : 행사운영비 20,000천원

∙ 2022년 예산 요구액(민간위탁금) : 365,854천원

※ 남원 아트센터 연간 예산

∙ 연간 예산 산출액 : 365,854천원

∙ 운영비 = 157,774천원

- 인건비 : 기본급(5인) = 115,457천원

초과근무수당 = 16,573천원

정액급식비 = 8,400천원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협의회운영 (3,000천원)

∙ 사업비 = 140,000천원

- 홍보 : 영상, 전단제작 = 10,000천원

- 프로그램 : 접점사업 = 36,000천원

문화교육 = 36,000천원

거점사업 = 6,000천원

전시,공연 = 40,000천원

∙ 시설관리 = 68,080천원

- 무인경비, 방충관리 = 7,200천원

- 정수기, 청정기, 비데 임차료 = 7,200천원

-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 36,000천원

-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점검 = 12,68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5,000천원

❍ 수탁사 선정

∙ 모집공고

- 일정 : 2021. 9월중 (공고기간 14일간)

- 공고 : 공개경쟁 선정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공개)

- 접수 : 신청서, 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확정, 위촉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 일정 : 2021. 10월중

- 구성 : 6명~9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4~7)

- 자격 : 시의원,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 또는 실무경력자, 관계공무원 등

- 의결 : 재적위원 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수당 및 여비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 선정기준

‧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 기타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준용

: 최종 평가심의 70점 이상인자 중 최고 득점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일정 : 2021. 10월중

- 공증 : 계약사항 포함 위수탁계약 체결

- 게재 : 협약체결후 사무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와 시보 게재

※ 계약체결 기재사항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2조(계약체결)

①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일정 : 2021. 10월~

∙ 위탁사무 및 제안사항 : 구체적 운영방안 협상 및 세부계획 수립

∙ 사무편람 작성

- 위탁사무 처리를 위한 수탁사무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무편람 작성 비치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 지도‧점검 : 연 1회이상

- 시설 및 사업점검을 위한 회계검사, 필요서류 및 운영시설 검사

- 위법 또는 협약사항 미이행 : 시정요구 및 위탁취소 등 가능

∙ 성과평가 : 위탁기간 중 1회 (만료 90일 전까지)

-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 외부전문기관 의뢰 가능,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개관식

∙ 개관준비

- 내용 : 사무편람작성, 개관식준비, 아트센터 홍보, 프로그램 운영 준비

- 일정 : 2021. 11월 ~ 2021. 12월

∙ 개관식

- 내용 : 개관공연 및 전시, 운영 프로그램 홍보

- 일정 : 2021. 12월말 (※코로나 추이에 따른 추진)

5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21. 7.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 2021. 7.

❍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금 예산확보	: 2021. 9.

❍ 수탁사 모집공고	: 2021. 9.

❍ 제안서 검토 및 수탁사 선정	: 2021. 10.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개관준비	: 2021. 10. ~ 12.

❍ 개관식 (※코로나추이 검토)	: 2021. 12월말

남원아트센터 운영 로드맵

구 분		주요내용	주요 결정사항	일 정
1	민간위탁 승인	민간 위탁사항 의회 승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021. 7.
2	조례개정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개정계획		2021. 6.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2021. 6.
		조례안 심의		2021. 7.
3	예산확보	민간위탁 예산확보	○ 운영비 ○ 사업비	2021. 9. (제1회추경)
4	수탁사 모집공고	수탁사 선정을 위한 공고	○ 입찰참가 자격 ○ 평가기준 마련 ○ 평가위원 선정 ○ 계약조건 검토	2021. 9.
5	제안서 검토	입찰 참가 업체 제안서 검토		2021. 10.
6	수탁사 선정	제안서 검토 후 수탁사 선정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2021. 10.
7	세부운영 방안설정	수탁사 의견 반영 (자체운영규정 작성 & 승인)	○ 인력배치 ○ 운영방안 ○ 자체 운영 규정	2021. 10. ~
8	개관식 준비	○ 개관 준비, 프로그램 운영 준비 ○ 홍보 등		2021. 11.
개 관				2021. 12. (코로나추이 검토)

남원아트센터 운영방식 평가

세부지표	내 용	직영	민간 위탁
목적달성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민간위탁과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한 직영체제가 모두 가능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의 자율적 역량 강화가 중요	△	○
예산절감	‣직영은 이윤이 산정되지 않으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화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해 소요예산(인건비)이 절감되며, 공무원 호봉, 진급 등을 적용시 추가 절감 효과 있음 ※민간위탁(5년누계) : 620백만원 절감	△	○
인력운영 효율성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시 추후 인력감원의 어려움이 있음 ‣민간위탁시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나 고용승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
문화예술 거버넌스구축	‣직영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과의 협의체 구성 용이	○	△
공공성	‣공무원 특성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책임감 있는 시설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
법제도적근거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	○	○
전문성	‣직영시 순환보직, 행정중심사무 등 한계성이 있어 전문성 향상 기대치 낮음 ‣민간위탁은 재계약 및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을 통해 긴장감 및 동기부여로 근무자의 전문성 향상이 유인되는 체제	△	◎
성과측정의 용이성	‣민간위탁은 성과평가시 발주처와 수탁자의 구분으로 인해 성과측정의 용이성이 높음 ‣민간위탁은 협약을 통해 성과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부여가능	△	○
관리감독의 용이성	‣직영은 동일한 공무원 조직간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음 ‣민간위탁은 협약, 조례 등 법적 근거를 통해 관리감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
책임경영	‣직영시 감사, 민원, 회계절차를 통해 다양한 감시체계 있음 ‣민간위탁은 항시 감독이 어렵고, 지나친 영리추구시 운영 목적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
『종합평가』 직영시 공공성, 책임경영, 거버넌스 구축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시 효과적 운영목적 달성, 예산절감, 전문적‧효율적 운영, 관리감독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남원아트센터 위탁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