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7.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7. 16.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지능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2021. 6. 11. ～ 2021. 7. 1.(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실행계획, 지능정화화책임관 지정, 민간기관 등과 협력, 정보화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