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833		발의일자 : 2021. 3. 3. 발 의 자 : 전평기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과 총파업을 거론하였고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음.

나.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멈춰 세웠던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임.

나.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였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됨

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임

라. 이에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나. 건 의 안 : 붙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지난 2월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과 총파업을 거론하였다.

결국은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특정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전문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공공의대 설립을 멈춰 세웠던 이들이 바로 대한의사협회이다.

남원시민들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속에 자행되었던 불법적 집단행동 때문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추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정부는 언제까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의 의료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난해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이 의료진 확보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였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하였다.

이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대 설립을 힘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과 의료계에 고(告)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 보강과 국민들의 건강권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등 보편타당한 공익적 가치이다.

이제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권의 정쟁과 특권집단의 이익 수호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반드시 실행되었어야 할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 속에 빠진 의사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2021년  3월  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