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3월 9일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6조 ～ 제9조)

나.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안 제10조 ～제17조)

다.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안 제18조 ～제24조)

라. 경관 심의 (안 제25조 ～ 제26조)

마. 남원시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안 제27조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경관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8. ～ 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대상이 아님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이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5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경관 심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남원시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경관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심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으며, 조화롭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현행 「남원시 경관조례」는 2011년 제정되었으며, 2011년과 2016년에 일부개정 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