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3월 9일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및 충전소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충전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2. 26 ~ 2021. 3. 3.(5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및 충전소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는 충전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인 작동원리로 소음도 없고, 유해물질도 만들지 않아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 전기자동차 이용 및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차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11조의 2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 시에는 전기차 14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차충전시설은 50개소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