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2. .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제안설명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및 충전소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충전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