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3월 9일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40년

○ 미 래 상 : 남원에 머무는 모두가 시민이 되는 오고싶고 살고싶은
“문화관광도시 남원”

○ 계획인구 : 2040년 102,000인

구분	2018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계획인구지표(인)	84,000	99,000	100,000	101,000	102,000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비율(%)
			기정(2025년)	증감	변경(2040년)
합계			752.810	-	752.810	100.0
시가화용지			13.709	-2.027	11.682	1.5
	주거용지		9.923	-3.268	6.655	0.9
	상업용지		1.321	-0.342	0.979	0.1
	공업용지		1.061	0.553	1.614	0.2
	관리용지		1.404	1.030	2.434	0.3
시가화예정용지			7.965	-2.277	5.689	0.8
		주거형	0.583	0.647	1.230	0.2
		상업형	0.330	-0.143	0.187	0.0
		공업형	1.444	-0.638	0.806	0.1
		비도시지단	5.608	-2.142	3.466	0.5
보전용지			731.136	4.598	735.440	97.7

○ 공간구조(안) : 1도심, 2지역중심, 2지구중심

○ 생활권설정(안) : 변경없음 - 3생활권(서부, 중부, 동부)

4. 추진경위

○ 2019.06.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2019.11. : 남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총 4회)

○ 2020.02. : 시민참여단 결과 및 미래상 설정, 추진상황 보고 1차

○ 2020.04. : 관련실과장 간담회

○ 2020.06. : 추진상황 및 세부추진계획(안) 보고 2차

○ 2020.08. : 추진상황 및 세부추진계획(안) 보고 3차

○ 2020.10. : 도시기본계획(안) 의회보고

○ 2020.12.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개최

○ 2021.02. : 주민공람(신문공고/14일이상)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안”

6.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제21조

7. 검토내용 및 의견

○ 2040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안”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련 정책의 변화 및 여건변화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2040년을 목표로 남원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의 미래상을 「남원에 머무는 모두가 시민이 되는 오고싶고 살고싶은 “문화관광도시 남원”」으로 설정하여 204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인구지표에 전라북도 인구정책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류인구 지표를 도입하여 2040년까지 남원시 인구를 102,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였음.

- 현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계획인구 추정에 따른 주거, 공업, 상업, 관리용지 등 토지용도별 수요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추가확보용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으며,

- 남원의 도심기능을 담당하는 남원도심과 지리산권 관광, 산업, 농업을 담당하는 운봉·인월의 지역중심, 산업단지와 유통 물류를 담당하는 사매·주생의 지구중심으로 하는 1도심, 2지역중심, 2지구중심 공간구조(안)을 계획하였음.

○ 2040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은 지난 2020. 10. 22. 남원시의회에 중간보고된 사항으로 2021. 3. 18.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및 도시공간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도시 기본계획(안) 수립이라고 사료됨.

○ 다만,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농·축산업관련 사항 분석 및 농업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부분별 계획안의 운봉, 인월공원은 그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의 남원시 현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기본계획 기본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됨.

○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 기본조사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오류 수정 등 경제산업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함.

8. 심사결과 : 찬성의견

참고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