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3월 9일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소유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보호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마.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반려동물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사항(안 제9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2. 26 ~ 2021. 3. 3.(5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소유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보호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반려동물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남원시가 실정에 맞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