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3월 9일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남원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9조)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마.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안 제13조∼안 제20조)

바.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26. ∼ 2021. 3. 3.(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에너지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