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

2020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 사업 유치로 남원시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 메이커스를 신축하여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 제공(기획실)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690㎡ --  1,753,000천원

․ 건   물 : 1동                      690㎡ --  1,753,000천원

-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	1동	690㎡	1,753,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공유재산의  재산취득

6.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1동, 17억 5,300만원임.

○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사업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적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물 1동(지상 3층, 연면적 690㎡)을 17억 5,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나,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4억원을 2020년 9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13억 5,300만원은 도시재생(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 사업비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설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문제점이 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