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20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024,859천원(예치금1,009,581, 이자 15,278)

○ 집  행  액 :  13,000천원

○ 적  립  액 : 1,011,859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17,008천원(예치금회수 1,011,859, 이자 5,149)

○ 지출계획 :    15,0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21년도말 조성액 : 1,002,008천원

6. 검토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 변경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0년 12월에 의결된 당초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제3항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음.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현행삭제됨)

○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영계획안 심사(2020. 12. 7.)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지출금액 제한규정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이에, 2021년 1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450만원) 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본 변경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