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위․수탁기간 만료일(2021년 7월 14일)이 도래하여 효율적인 지속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랜드파크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3장

4. 위탁대상

○  시 설 명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  위    치 : 남원시 광한북로 17

○  규    모 : 대지 11,079㎡, 건물 1,673.42㎡ (지상 1층, 한식목구조)

○  주요시설 : 총15개동 (세부현황 : 참고자료 1)

시 설 명	동수	구 성
한옥체험관	7	선행동, 덕적동, 효경동, 인양동, 의선동, 지양동, 예비동
다목적동	1	사랑마루
관 리 동	1	도움마루
정 자 동	1	부용정
출입문	4	예촌문(주출입문), 삼문, 사주문, 협문
화장실	1	공중화장실

5. 위탁계획

○ 위탁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 운영성과평가결과 89.5점(우수 등급)으로 재계약 우선 검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위탁기간 : 2021. 7. 15. ～ 2025. 12. 31.(4년 6개월)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비 산출 (의회의결로 예산 성립)

- 목표 객실 가동률, 최저임금 및 물가 등에 따라 소요예산 변동

6. 위탁사무

○ 위탁사무명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 전반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업계획, 예산집행, 회계결산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마케팅(홍보)

- 그 밖에 남원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향후계획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21. 3월 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1. 4월 중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개최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 5월 중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하“한옥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수탁기간 만료일(2021년 7월 14일)이 도래하여 효율적인 지속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랜드파크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한옥체험시설로 총 15개동이며,

위탁기간은 2021. 7. 15부터 2025. 12. 31.까지임.

-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이랜드파크와 재계약이며,

위탁사무는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임.

○ 본 동의안은 한옥체험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수탁자와 우선순위로 재계약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남원시 민간위탁 조례”)제13조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경우  지도□점검 시정요구 처리결과와 운영성과평가결과,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남원시 민간위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2021. 1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점수 89.5점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분류등급 : 탁월(90점□), 우수(80점□), 보통(70점□), 미흡(60점□), 부진(60점□)

- 또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총 14건: 개선12건, 일부 개선 2건. 개선율 93%)

- 위탁기간 동안 호텔 수준의 전문 인력과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 한옥호텔로 정착 시켜 옴.

※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의 별 숙박부문 대상(2017), 객실 가동율(60%이상)

○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및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제1항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사무에 지시□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남원시 민간위탁 조례」제19조제2항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9조(지도ㆍ점검)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관광과 자체 지도점검은 2017년 2월 1차례 자체점검 이후 공문에 의한 지도점검은 없음.

- 외부회계감사 외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 여부, 추진 실적 등은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의 평가자 선정의 경우,

본 민간위탁 사무는 숙박업에 대한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행정의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운영이 적합하여 위□수탁계약으로 운영된 것임.

- 따라서, 운영성과평가의 평가자 선정 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계획(2020. 12. 1)을 살펴보면,

평가자로 관련부서 과장□담당□주무관과 인사부서 주무관을 선정하였고, 해당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80점(우수) 이상이면 재계약 우선 검토를 계획하였음.

- 해당 민간위탁 사무는 수탁자에게 매년 13억원정도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재계약의 주요지표인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남원시 민간위탁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운영성과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