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박문화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 및 교육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