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3. .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2호 중 조형시설물에 “미디어아트” 추가

나. 안 제17조 중 “①”을 삭제.

다. 안 제18조(시행규칙) 신설.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한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를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미디어아트”로 한다.

제17조 중 “①”을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2. -----------------------------------------------------. ---------------------------------------------------------------------------------------.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미디어 아트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제정안과 같음)
3. ∼ 6. (생 략)	3. ∼ 6. (제정안과 같음)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신 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