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건립승인신청, 비용부담, 건립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건립승인 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9. ~ 2021. 2. 18.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사항 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임.

○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의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 2020년 11월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미선 의원의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 이행,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것으로,

- 안 제4조(건립승인신청), 안 제6조(건립기준), 안 제7조(심의위원회)는 사업 시행 전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16조(관리 등)는 관리책임자 지정, 연 2회 상태점검 실시, 연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되었음.

○ 현재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괄부서 미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이 다수 부서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립 후 관리대장조차 없어 어디에, 어떻게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지 실태조사조차 힘든 상황임.

○ 이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상위법, 조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총괄부서 지정과 함께 남원시 공공조형물 상태점검 및 전수조사, 관리계획 수립 등 근거 기준(안 제16조)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정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 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하여 규칙 제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