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2월 19일		제출년월일: 2021.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    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건립승인신청, 비용부담, 건립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3조)

라. 건립승인 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바.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9. ~ 2021. 2. 18.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사항 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직접 또는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 보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와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승인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건립승인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후에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구조의 안전성 확보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지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긴밀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총괄부서 담당 국장

2. 문화예술과장

3. 건축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문화ㆍ예술 및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심의의 생략)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디자인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14조(건립 승인 신청의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함. 이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음

2. 공공조형물 관리 등의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인ㆍ허가 여부를 문서로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 확인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② 시장(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등) ① 시장(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2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승인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남원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별지 제2호서식]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 유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사업개요

□ 내    역

항 목	세 부 계 획	비 고
1. 주관부서	가. 담당부서 나. 담당팀
2. 조형물 등 보수계획	가. 조형물 보수 계획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상기 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건립주체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리번호 :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조/재질		인물의 경우 조형 대상자
규 격		금 액
건립신청자		건립주체
제작자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조형물의 전면사진

[별지 제5호서식]

공공조형물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연락처

점검내용

점검상태

∎양호		∎ 불량

조치계획

(불량일 경우)

점검사진

앞

뒤

우측면

좌측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    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