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3. .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2  :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 조정

장자터, 백일, 원백일  →  백일, 원백일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별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중에 산내면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별	리 명칭	관할구역
산내면	중황리	상황, 중황, 하황
	백일리	백일, 원백일
	대정리	중기, 대정, 매동
	장항리	장항, 원천
	입석리	입석, 삼화
	내령리	내령
	부운리	부운, 와운, 반선
	덕동리	덕동, 달궁

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