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경계조정 내용 반영 (안 별표 2)

1) 인월면 서무리 내 행정리(마을) 명칭 변경 : 사창 → 황이

2)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 조정 : 백일, 원백일 → 장자터, 백일, 원백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8. ～ 2021. 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인월면 서무리(법정리) 사창마을 명칭을 황이마을로 변경하였고

- 산내면 백일리(법정리)의 관할구역을 2개마을(백일, 원백일)에서

3개마을(장자터, 백일, 원백일)로 조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마을명칭 변경과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정수 조정으로 해당 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임.

○ 다만,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백일리는 2016년 2월에 귀농지원 작은마을조성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백일마을(102가구, 230명)과 원백일(55가구, 120명)으로 분리되었음.

○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마을주민이 증가하고,  백일마을중심지와 1km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 불편으로 분리를 요구함.

※ 장자터마을 세대수 : 현재 21세대(향후 11필지 택지조성 예정)

○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 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