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면 내 리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7항 및 제2조제7항, 안 별표 7)

-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역을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

나. 동과 동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7항 및 제2조제7항, 안 별표 7)

- 도통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8. ～ 2021. 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9필지를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였고

- 도통동 466-12번지 등 2필지를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