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2월 19일		제출년월일: 2021.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면 내 리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7항 및 제2조제7항, 안 별표 7)

-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역을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

나. 동과 동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7항 및 제2조제7항, 안 별표 7)

- 도통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8. ～ 2021. 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절면 진기리 관할구역에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도통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절면 금다리 관할구역 중 보절면 진기리에 편입한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통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7항 및 제2조제7항 관련)

○ 경계조정

-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번 → 보절면 진기리

- 도통동 일부 지번 → 향교동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29필지		계		29필지			32,530
1	보절면	금다리	산65	6	보절면	진기리	산244		임야	1,301
2	보절면	금다리	산65	7	보절면	진기리	산245		임야	1,835
3	보절면	금다리	681	10	보절면	진기리	1641		잡	1,424
4	보절면	금다리	681	11	보절면	진기리	1646		전	196
5	보절면	금다리	681	12	보절면	진기리	1647		임야	1,663
6	보절면	금다리	681	13	보절면	진기리	1648		임야	311
7	보절면	금다리	681	16	보절면	진기리	1659		공장용지	665
8	보절면	금다리	681	19	보절면	진기리	1663		도로	479
9	보절면	금다리	681	20	보절면	진기리	1661		공장용지	894
10	보절면	금다리	681	21	보절면	진기리	1662		도로	904
11	보절면	금다리	681	23	보절면	진기리	1660		공장용지	1,820
12	보절면	금다리	681	24	보절면	진기리	1658		공장용지	308
13	보절면	금다리	681	25	보절면	진기리	1657		임야	95
14	보절면	금다리	681	3	보절면	진기리	1656		전	3,308
15	보절면	금다리	681	32	보절면	진기리	1664		도로	356
16	보절면	금다리	681	38	보절면	진기리	1653		도로	9
17	보절면	금다리	681	39	보절면	진기리	1651		도로	321
18	보절면	금다리	681	4	보절면	진기리	1649		대지	429
19	보절면	금다리	681	40	보절면	진기리	1645		과수원	1,617
20	보절면	금다리	681	41	보절면	진기리	1640		전	2,525
21	보절면	금다리	681	42	보절면	진기리	1642		잡종지	1,644
22	보절면	금다리	681	43	보절면	진기리	1650		도로	809
23	보절면	금다리	681	44	보절면	진기리	1643		전	1,555
24	보절면	금다리	681	45	보절면	진기리	1644		전	1,621
25	보절면	금다리	681	46	보절면	진기리	1652		도로	192
26	보절면	금다리	681	47	보절면	진기리	1655		임야	299
27	보절면	금다리	681	5	보절면	진기리	1654		과수원	5,640
28	도통동		466	12	향교동		1164		잡	215
29	도통동		355	29	향교동		1165		잡	9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⑥ (생 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절면 진기리 관할구역에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도통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⑥ (생 략)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절면 금다리 관할구역 중 보절면 진기리에 편입한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통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남원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