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요구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해당 리ㆍ통의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읍ㆍ면의 리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1) 사매면 월평리 행정리 간 번지 오기 정정

2) 보절면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금다리 일부 번지 진기리로 조정

3)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리명 조정: 인월면 “사창마을” → “황이마을”

4) 읍ㆍ면의 분리수 및 이장정수 조정

나.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1) 도통동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도통동 일부 향교동으로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8. ～ 2021. 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해당 리ㆍ통의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가. 사매면 월평리 손율마을과 수월마을 간 관할구역 변경

2016년 수월마을에서 손율마을이 분리되면서 조례상 관할구역 번지가 잘못 기록되어 실제 관할구역과 불합치 되는 번지를 정정하는 사항임.

나.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간 관할구역 변경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진기리(진목마을)로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2세대, 3명)의 생활권도 진목마을과 가까이 위치하고 진목마을 총회, 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으며, 마을앰프방송도 진목마을에 소유되어 있음.

다.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리명 조정

사창(社倉)의 유래는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적 아지발도 토벌 당시 군량미 창고를 두었다하여 부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대다수 시민들이 사창(私娼)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어 황이(荒李)마을로 변경.

사창(社倉) : 조선 때 각 지방 군현의 촌락에 설치된 곡물 대여 기관

사창(私娼) : 구한말 관청의 허가 없이 비밀로 매춘을 하는 여성

※ 황이마을(황산벌 전투에서 이긴 이성계 장군이 황산대첩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마을)

라. 산내면 신규마을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정수 조정

백일마을 내 자연마을인 장자터마을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형성(현 21가구)되었고, 백일마을중심지와 산을 경계로 1km거리를 두고 있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신규마을을 신설하는 사항임.

마. 도통동(14통)과 향교통(9통) 간 관할구역 변경

도통동 355-29번지 등 2필지는 향교동 3통과 9통 사이에 위치하여 2개의 법정동 혼재로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변경대상 구역을 향교통 9통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절차상 및 주민의견(반대여론)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산내면 백일리 장자터마을 신설과 관련하여

백일리는 2016년 2월에 귀농지원 작은마을조성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백일마을(102가구, 230명)과 원백일(55가구, 120명)으로 분리되었음.

○ 이번 장자터마을의 분리 사유를 보면,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마을주민이 증가하고,  백일마을중심지와 1km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 불편으로 분리를 요구함.

※ 장자터마을 세대수 : 현재 21세대(향후 11필지 택지조성 예정)

○ 장자터마을에는 공공시설이 없으며 향후 행정리로 분리되면 마을회관(경로당), 체련기구, 모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산내면 장자터마을 분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